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25-누-6570
판례
과세관청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에 따라 감정을 의뢰할 수 있음
법제처 · 2025.07.23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25-누-657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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