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23-구합-79173 판례

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고,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

법제처 · 2025.06.05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23-구합-7917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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