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22-누-35123
판례
AA공사가 자기계산과 책임으로 수행한 용역이므로 그 수익금도 AA공사에 귀속
법제처 · 2025.11.28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22-누-351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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