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사업과 직접 관련된 부채로서 이월과세 요건인 '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'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인지 여부

법제처 · 2025.10.31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24-누-684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