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법원-2023-두-41055
판례
상속세 무납부 고지시 고지서의 기재내용을 고려하면 부과처분의 성립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여지가 큼
법제처 · 2026.01.08 · 사건번호 대법원-2023-두-4105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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