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24-누-68936
판례
개정 상증세법 시행령에 따라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본 처분은 적법함
법제처 · 2024.09.05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24-누-6893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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