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25-나-204909
판례
양도소득세 부과가 예상됨에도 전 배우자에게 현금증여 하여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켰는바, 현금증여는 사해행위
법제처 · 2025.11.13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25-나-2049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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