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완결권은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남으로써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는 바,이 사건 가등기 말소 되어야 함

법제처 · 2025.12.18 · 사건번호 서울북부지방법원-2025-가단-10916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