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남부지방법원-2024-가단-304514 판례

체납자가 아들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소유권이전 등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

법제처 · 2025.11.28 · 사건번호 서울남부지방법원-2024-가단-304514

연결

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.

더 찾아보기

판례·제재 목록 전체 보기다른 판례 찾아보기 ‘체납자가 아들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소유권이전 등기한 것은 사해행’ 통합 검색관련 법령·조문·문서 찾기

기관 원문

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(새 창) →

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.

다음 탐색

이전 판례(심리불속행)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산정 시 재산세 경감비 다음 판례원고들은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함 판례·제재 목록전체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