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광주고등법원-2025-누-10178 판례

계좌에 입금된 돈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수입액을 산정한 것은 객관성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해당함.

법제처 · 2026.01.29 · 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-2025-누-1017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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