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22-구단-66739
판례
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안분하여 양도가액을 재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
법제처 · 2023.06.09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22-구단-6673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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