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과 제척기간 만료 3개월 이내인 경우 과세전적부심사를 제외하고 양도소득세를 처분한 것이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

법제처 · 2025.12.10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25-누-766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