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24-구합-80460
판례
원고가 이 사건 각 주식에 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본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
법제처 · 2025.10.24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24-구합-8046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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