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2024구합86048
판례
원고는 ’15.5.6. 총회 결의에 따라 현물출자를 완료하면서 조합원 지위를 획득하였는바, ’15.5.6.이 양도일이므로 부과제척기간 7년을 경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
법제처 · 2025.12.19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4구합8604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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