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의정부지방법원-2024-구합-15126
판례
선행판결에서 지적된 위법사항을 시정하여 종전 법인세 부과처분과 동일한 세목, 과세기간, 과세대상에 관한 재처분은 허용됨
법제처 · 2025.11.04 ·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-2024-구합-151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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