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25-누-5147
판례
이 사건 건물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신고 누락된 것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
법제처 · 2025.11.28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25-누-514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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