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25-누-6498 판례

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이체한 이 사건 금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

법제처 · 2025.09.24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25-누-649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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