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24-구합-85083 판례

이 사건 금원들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당초처분은 적법함

법제처 · 2025.06.18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24-구합-8508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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