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22-구합-88231
판례
대한민국-싱가포르 조세조약에 따라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싱가포르이므로 원고는 싱가포르 거주자임
법제처 · 2025.11.13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22-구합-882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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