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법원-2025-두-35863
판례
(심리불속행기각) 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은 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
법제처 · 2026.03.12 · 사건번호 대법원-2025-두-3586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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