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전고등법원(청주)-2024-누-50583 판례

구 법인령 제3조에서‘처분일 현재 3년 이상’은 ‘양도일 직전부터 소급해서 3년 이상 계속해서’로 해석함이 타당

법제처 · 2025.10.29 ·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(청주)-2024-누-5058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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