손해배상(기)

판결 요지

출처 · 원문 발췌

계약해제의 효과로서 원상회복의무를 규정한 민법 제548조의 법적 성격(=부당이득에 관한 특별규정) 및 위 규정에 따른 이익 반환의 범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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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법령

민법 제548조, 제741조, 제748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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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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