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광주지방법원-2024-구합-12696
판례
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조세법률주의 및 법률우위원칙을 준수하였음
법원 · 2026.04.09 ·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-2024-구합-1269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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