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이 사건 매입처들 사이에 동스크랩 등 재화의 공급이 실제로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, 달리 증거가 없음

법원 · 2026.03.27 ·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-2025-구합-5049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