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구지방법원-2025-구합-20626
판례
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
법제처 · 2026.04.08 ·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-2025-구합-206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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