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25-구합-53385
판례
피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가 당연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음
법제처 · 2026.03.26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25-구합-5338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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