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법원-2026-두-30280
판례
채무의 자본전환은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서 말하는 증자대금의 납입 방법에 해당하지 않음
법원 · 2026.04.30 · 사건번호 대법원-2026-두-3028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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