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전고등법원-2025-누-535
판례
취학, 근무상 형편 등의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은 기존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면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뜻함
법원 · 2026.04.16 ·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-2025-누-53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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