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24-누-69892
판례
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대주주 적용대상 여부 근거조항은 무효에 해당하지 않음
법원 · 2025.10.17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24-누-6989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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