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인천지방법원-2024-구합-52957
판례
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더라도 면탈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는 위법함
법원 · 2025.11.20 ·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-2024-구합-5295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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