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인천지방법원-2025-구단-50403
판례
매매 사실이 등기에 의하여 추정되는 이상 양도담보 원인 취득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판단은 적법함
법원 · 2026.04.14 ·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-2025-구단-504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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