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23-구합-68340
판례
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대상 소득을 구성한다고 볼 수 없음
법원 · 2025.06.20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23-구합-6834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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