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법원-2025-두-34763
판례
주식발행액면초과금에서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채무면제익으로서 원고의 익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함
법원 · 2026.04.30 · 사건번호 대법원-2025-두-3476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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