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인천지방법원-2025-구단-50283
판례
토지 경매의 실질은 명의신탁이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지 않음
법원 · 2025.12.09 ·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-2025-구단-5028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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