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2024누74481
판례
원고는 AAA가 출자에 의해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으로 원고와 AAA 특수관계인에 해당함
법원 · 2025.10.30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7448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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