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24-구합-88594 판례

시세가 상승세에 있을 경우 증여일 이전의 유사재산의 매매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인정될 수 있음

법원 · 2025.11.28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24-구합-8859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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