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24-구단-78491 판례

분담금 환급예정액은 입주권의 양도대가에 해당하여 별도로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음

법원 · 2025.09.19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24-구단-7849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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