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23-누-33155
판례
불법ㆍ사기법인의 내부자료를 근거로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이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했는지 여부
법원 · 2023.10.05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23-누-3315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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