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광주고등법원(제주)-2023-누-1448
판례
이 사건 쟁점 부분이 조세평등원칙에 위배된다거나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.
법원 · 2024.02.07 · 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(제주)-2023-누-144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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