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법원-2025-두-35376
판례
피고들이 민법 제1015조 단서에서 정한 상속재산 분할의 소급효가 제한되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
법원 · 2026.01.15 · 사건번호 대법원-2025-두-3537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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