잔금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하여 채무불이행에 따른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쟁점이자는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서 제외되는 지연이자로 볼 수 없음

법원 · 2025.10.24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25-구단-531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