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동부지방법원-2025-가단-113671
판례
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10년의 시효 경과로서 소멸되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은 소멸되어야 함
법원 · 2026.04.03 · 사건번호 서울동부지방법원-2025-가단-113671
연결
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.
더 찾아보기
기관 원문
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(새 창) →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.
법원 · 2026.04.03 · 사건번호 서울동부지방법원-2025-가단-113671
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.
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