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법원-2026-다-200601
판례
(심리불속행) 피고가 명의수탁자인 체납자으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 명의를 이전받을 당시 사해행위가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
법원 · 2026.05.14 · 사건번호 대법원-2026-다-2006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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