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22-구합-86235
판례
이 사건 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
법원 · 2023.09.15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22-구합-8623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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