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수원지방법원-2025-가단-512837
판례
무자력 상태에서 명의변경계약을 체결하여 배우자에게 출자지분을 양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
법원 · 2026.05.12 ·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-2025-가단-51283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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