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고 회사가 무자료매출 내지 가공매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, 원고가 원고 회사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함

법원 · 2023.10.11 ·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-2023-누-210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