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구지방법원-2024-구합-21395
판례
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
법원 · 2026.03.11 ·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-2024-구합-2139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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