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법원-2024-두-56276
판례
(심리불속행)발급사분담금과관련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 법인 원천세는 적법하고 해외이용수수료는 포괄적 역무의 일부임
법원 · 2025.01.09 · 사건번호 대법원-2024-두-5627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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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· 2025.01.09 · 사건번호 대법원-2024-두-5627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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