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광주고등법원(전주)-2025-누-95
판례
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당초처분은 적법함
법원 · 2026.04.22 · 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(전주)-2025-누-9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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