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21노475
판례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국고등손실)방조·위계공무집행방해·허위공문서작성·허위작성공문서행사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국고등손실)·업무상배임
대전고등법원 · 2022.11.11 · 선고 · 사건번호 2021노47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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